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가족의 중요성과 안정된 인프라는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비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정책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예비부모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의지가 있는 가정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중 하나로,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임신을 희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정들에게 출산의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임신부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 결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예비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예비부모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